자연재해대피방법

자연재해대피방법

등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바와 같은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할것이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이 있다
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갑의 소유로 추정된다
등기가 일단 절차를 가주어 등기용기가 개설되어 있는 이상은 그 유효 무효를 묻지 않고 등기절차상의 형식적인 군리와 추정력이 있다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그 등기를 말소 할수 없다
동일부동산에 관한여 등기된 두개 이상의 권리 사이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다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등기에 공신력은 없으며 우리 민법상으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