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크는방법

키크는방법

혼동에 의하여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제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과 소유권 그 밖의 본권인 물권과는 본래 양립할수 있는것이므로 점유권에 관하여는 혼동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광업권도 토지소유권가는 별개 물권이므로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치 않는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의 효과는절대적이다
따라서 혼동으로 소멸한 물권관계는 취소하지 못하며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때에는 그로인하여 소멸한 물권은 소멸한 물권을 부활한다
또한 혼동은 법률규정에 인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나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
점유제도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웨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여러가지 법률효과를 주고 있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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