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하는 방법

미백하는 방법

가등기를 신청할수 있는 요건은 부동산물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겨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때 보전할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때 가등기를 할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또한 가등기의무자가 이러한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한때에는 가등기권리자는 판결을얻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을 할수 있다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없는한 가등기 자체로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즉 가등기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본등기가 없는한 가등기 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수 없고 이에 대항할수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