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원인및 치료방법

열사병원인및 치료방법

시효기간의 경과중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사실이 발생하며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전혀 무효로 되고 만다
이와같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것이 이른바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민법은 상세한 규정을 두고있으나 결국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자가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승인하는것이다
청구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것 즉 권리자가 시효의완성으로 이익을 얻을자에 대하여 그의 권리내용을 주장하는것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어는것이든 상관이 없다
청구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소를 제기하는것을 말하는데 이에 의하여 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시기는 소를 제기한때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을때를 말한다
소유권에 대한 등기청구소송은 물론 소유권침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이에 포함한다
그외에 시효중단이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청구의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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