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약하는방법

전기절약하는 방법

주채무자가 시효완성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일단  시효완성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같이 신뢰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채무작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것의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수 없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떄이지만 이때는  그 기산이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따라서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한 자가 시효기간중에 한처분은 무효로 된다 또한 시효소멸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상계할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수 있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 함은 소멸시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시효의 이익란 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을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효완성전의 포기는 그자체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승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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